공사 지연 시 무조건 벌금? 지체상금 면제 사유 알고 계신가요? 공사 기한을 넘기면 계약자가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모든 지연이 계약자 탓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발주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공사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공사 기한 넘겼다고 무조건 책임일까?
공사업계에서 ‘지체상금’이란 말,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 정해진 공사 기한을 넘겼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이 제도는 계약자가 무분별하게 공사 기간을 늘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상황도 생깁니다. 예컨대 자재가 예기치 않게 공급되지 않거나, 발주 기관에서 설계를 갑자기 바꿨다든지 할 때죠. 이럴 땐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체상금 면제 가능한 주요 상황들
공사 지체가 생긴 상황이 ‘계약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엔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상황들을 참고해 보세요.
천재지변(불가항력)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같은 기상재해는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해도 막기 힘들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도 불가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재 공급 문제
관급자재 또는 대체가 어려운 핵심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자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급해야 할 자재인 경우 책임이 따로 없죠.
발주기관 귀책
공사 지연의 원인이 발주기관에 있다면 지체상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착공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거나, 시공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시 중단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계변경
중간에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 기간에 영향이 생겼다면, 이 또한 계약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혁신제품의 하자
발주기관이 지정한 특수제품이나 혁신제품을 사용해야 했는데, 해당 제품의 문제로 인해 시공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
최근 몇 년간 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터지는 경우처럼 예측 불가능한 원자재 수급 문제도 면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공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마주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지체상금, 어떻게 계산되나?
지체상금은 단순히 “몇 일 늦었으니 얼마 내세요”라는 구조는 아닙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인수된 금액) × 지체상금률 × 책임일수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10억 원이고 인수검사가 완료된 금액이 3억 원이라면, 대상 금액은 7억 원이 됩니다.
지체상금률은 일반적으로 0.05%(1천분의 0.5)이며, 여기서 지체일수는 발주자 등 외부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계약자의 책임 일수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체일수 산정에 있어 면제 사유를 제외한 순수 지연일만 적용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신청’
지체상금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책임 일수 제외 신청’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① 계약기간 연장 신청
지연 사유 발생 시엔 즉시 공사감독관이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된 공정표를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② 지체상금 면제 신청
지연이 계약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가 이뤄집니다. 승인 여부는 계약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면제가 확정됩니다.
판례로 본 관점 – 발주자 책임이면 면제 가능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않고 공사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더더욱 책임 분담이 중요한 셈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외부적 사유로 인해 늦출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해당 지체일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은 ‘계약자의 귀책이 없느냐’로 귀결됩니다.
⚠️ 체크리스트
→ 예상되는 지연 원인이 외부 사유인지 검토하셨나요?
→ 기한 내에 연장 신청 및 면제요청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문서로 증빙하세요.
궁금한 법령은 다음에서 열람해 보세요:
👉 조달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바로 가기)
👉 지체상금 관련 법령 정보 (바로 가기)
이제 지체상금 걱정,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은 다양한 사유로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설계변경, 자재지연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명확하게 증명된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공사 일정 중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연장 신청과 면제 절차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빠른 대처’와 ‘서류 증빙’이 핵심입니다.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신다면, 계약서만큼 중요한 건 ‘지연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대비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나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팁,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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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환경,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