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누리는 현실적 혜택
대한민국의 많은 한부모 가정은 양육과 생계의 이중고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회를 지키기조차 버거운 현실이 이어지곤 하죠. 하지만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가족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법률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부터는 용인시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폭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용인시에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과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6263호)**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해마다 현실에 맞게 개정되며 한부모가정, 청소년 부모,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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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정의: 18세 미만(또는 취학 중 22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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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의 부모가 포함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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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부모의 부재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족 형태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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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조손가정: 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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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5%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총정리
용인시의 이 제도는 가정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대상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1. 일반 한부모가족
18세 미만의 자녀(혹은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를 혼자서 키우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한부모든, 조손가정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며 이 경우는 소득 기준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3.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손자녀(18세 미만 또는 취학 시 22세 미만)를 조부모가 키우고 있다면 ‘조손가족’으로 분류되며, 이 역시 소득 기준 63%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원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간단히 나열해드릴게요.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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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부모가정: 월 23만 원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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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월 37만 원, 자녀가 1세 이하일 경우 월 40만 원
✔ 추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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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또는 조부모: 5세 이하 아동 돌봄 시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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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한부모: 5세 이하 월 10만 원, 6세 이상 월 5만 원
✔ 교육비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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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간 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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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직업훈련·학업 중일 경우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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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및 중·고 재학 중일 경우: 연간 최대 154만 원
✔ 기타 실질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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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시 생계비: 월 5만 원
이처럼 단순한 양육비 외에도 생활환경에 맞춘 추가 지원이 많아, 놓치면 아까운 항목들이 상당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부터 어떻게? 간단절차 안내
지금 당장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연도(2025년)의 예산이 반영된 이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통보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사전 안내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청 기간은 가까워지는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해야 할 서류
- 사회복지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자료(예: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빙)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되면 매달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단, 가족 구성이나 소득의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내 가정 형편에 맞는 정보, 어디서 더 알아보나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각 구별 복지담당 부서에서 도와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기관으로 연락해보세요.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031-324-2114
- 용인시 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 yongin.familynet.or.kr
- 다누리 콜센터(다문화가정, 외국인 포함 지원): 1577-1366
또한 경기도 복지정책 전반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경기도청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용인시의 강화된 제도는 특히 청소년 부모와 조손가정까지 폭넓게 포용하며, 현실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아직 신청 시기가 아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