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체·정신 질환에 따른 군 면제 조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신체 조건이나 정신 건강 상태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2025년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정밀해졌습니다.
📌 신체 조건 기준 정리
면제가 가능한 ‘신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장 | 140cm 이하 또는 205cm 이상 |
| BMI 측정 | 16 이하(저체중) 또는 35 이상(고도비만) |
| 시력 | 교정 시력 0.1 이하 또는 한쪽 눈 실명 |
예전보다 한층 강화된 측정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제한도 예전보다 상향조정되어, 키 175cm 기준 108kg 이상일 때만 고도비만으로 '면제'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평발도 과거보다 면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발 각도가 16도 이상이면서 통증이나 걷기에 불편함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역 복무 가능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정신 질환 관련 면제 기준
다음과 같은 정신 질환은 병역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조현병
- 중증 우울증(일상생활 유지 불능 수준)
- 양극성 장애(늘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 간질(뇌전증) 등
단순 스트레스성 우울감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진단내역·치료기록·정신과 검사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병무청 협약 병원에서 재검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미리 상담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경제 사정에 따른 병역 감면 기준
최근에는 가족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군 복무 면제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감면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 감면이 가능한 대표적인 조건
- 부양 가족이 3명 이상 있는 경우
- 피부양자가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가족 구성원일 경우
- 귀화 3년 미만자, 고아, 전공상자 가족 등 특수한 상황 속 당사자
이러한 기준은 2024년을 기준으로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 서류,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생계 곤란 사유는 변명이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식 문서의 사실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전과 기록으로 인한 병역 감면 여부
혹시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 때문에 병역 복무가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일정 형량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조건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범죄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병역 처분
| 형량 | 병역 처분 |
|---|---|
| 1년 6개월 이상 실형 | 전시근로역 (평상시 면제) |
|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 실형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
다만 이 기준 역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복역 사실과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또 범죄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 병역 이외의 제약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4. 병역 면제 신청 절차 완전 정리
그렇다면 병역 감면이나 면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 절차를 따른다면 복잡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접속 후 병역판정검사 일정 확인
- 병역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진단서, 소득증빙자료 등) 제출
- 병무청 서류검사 → 필요 시 신체 또는 정신과 검사 추가 진행
- 최종 병역처분 통지 (보통 통보까지 1~2개월 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병역 면제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이 심사 후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실제 병무청 측에서 허위나 미비한 자료로 인해 보충역에서 현역 판정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개정 기준에 맞춘 군 면제 조건 총정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독자가 불안해하는 질문, “과연 나는 해당될까?”에 대한 답은 결국 서류와 현실 조건 정리가 좌우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 전에 나라사랑포털이나 병무청 민원센터에 문의하고, 해당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판단받고 싶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도 공유해 주세요. 필요할 때 정확한 정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