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절실한 이웃, 처벌만이 답일까요?
긴축재정과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며,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속사정이 너무도 아픕니다. 장바구니에 고기를 넣고 계산하지 못한 한 어머니, 무인점포에서 생리대 하나를 챙긴 20대 청년—그들이 가진 건 죄책감과 절박함, 그것뿐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소액 절도는 10만 건을 넘어섰고 그중 상당수가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 목적의 범죄였습니다. 불법이란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놓이면 나라도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복지와 제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생계형 범죄의 실제 규모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9년 5만여 건 수준이던 소액 절도 범죄는 2024년 10만 7천 건을 넘겼고, 이는 하루 평균 293건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체 절도 범죄의 13%가 생계 문제로 인한 사건이었으며 이는 불과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염병 이후 실직과 고물가가 맞물리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 밖에서 벼랑 끝에 서고 있는 셈이죠.
왜 늘어날 수밖에 없었나? 문제의 핵심 3가지
1. 생필품도 사치가 되는 시대
2023년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은 5.1%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은 평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실직하거나 맞벌이를 놓친 상황에서 마트의 장바구니조차 부담이 됩니다.
30대 가장의 ‘과자 상습 절도’ 사건은 단순히 간식을 훔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의 간식 하나도 버거워진 현실이 낳은 참담함의 증거였습니다.
2. 기술의 발전, 범죄의 그림자
무인점포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감시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관리자 없는 공간은 청소년들의 호기심, 오히려 생계 어려운 이들에게도 유혹의 공간으로 다가오죠. 절도 후 중고 플랫폼에서 쉽게 처리된다는 점도 대범함을 키운 요인입니다.
신기술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동시에 범죄 유인을 낮추는 장치로 함께 마련됐어야 했습니다.
3. 도움 요청의 문턱이 너무 높다
긴급복지제도, 푸드뱅크, 생계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와 행정 절차를 잘 몰라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조차 못 한 사례가 전체 수요자의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복지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도움 받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연들, 그리고 그 교훈
80대 노인이 고깃집에서 한우를 훔친 사건, 무인점포에서 친구들과 도둑질을 한 청소년, 실직 후 생리대조차 구매할 수 없던 젊은 엄마까지—범죄라는 단어 아래엔 억울하고 묵직한 현실이 있습니다.
“엄마, 고기 먹고 싶어”라는 아이 한마디가 결국 법정의 오열로 이어졌다는 사연,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거리, 마주치는 사람 중에도 이런 현실과 싸우는 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법은 법입니다. 생계형 범죄라도 처벌은 따른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고 해서 처벌만이 근본 해결은 아니라는 점, 이제는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복지가 범죄를 막는 시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최근 법무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엔 벌금의 7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찰관이 복지기관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따뜻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경찰청은 ‘따뜻한 신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범죄를 목격했을 때, 격식 없이 도움을 먼저 요청해주길 권장하는 이색 캠페인이죠.
또한, 저소득 가정엔 긴급생계비로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만 충족해도, 절차를 간단히 마치면 급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도 복지의 관문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무인점포에도 AI 감시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중고거래 앱도 도난 의심 물품에 대한 자동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보안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는 기능들 역시 꼭 함께 개발돼야 합니다. 기술은 범죄를 막는 도구인 동시에, 복지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 정부 공식 정보 보기: 법무부 벌금 감면 정책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생계형 범죄는 단순히 처벌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발생한 위급 신호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범죄 이면엔, 제대로 도움받지 못한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춥고 배고프면 먼저 알려주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는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이웃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구조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당신도 오늘 주변을 한 번 돌아보세요. 혹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신고보다 복지 연결이라는 선택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